공인회계사법 제21조(직무제한)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21 (Restrictions on Duties)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聯結財務諸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2017.10.31, 2020.5.19>

(1)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the^ð더 duty두티 of어^v브 auditing아더팅 or오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cluding인클루딩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mpany;컴퍼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擔當者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the^ð디 accountant's어카운턴츠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holds호울즈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financial^f퍼낸실 affairs),어^f페어즈 or오 was워즈 in인 such서치 a어 position퍼지션 within위^ð딘 the^ð더 past패스트 year;이어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사람(배우자의 경우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the^ð디 accountant's어카운턴츠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was워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ithin위^ð딘 the^ð더 past패스트 year이어 (limited,리머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pouse,스파우스 to투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performing퍼^f포밍 financial^f퍼낸실 affairs);어^f페어즈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having해^v빙 a어 clear클리어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the^ð디 accountant's어카운턴츠 spouse스파우스 such서치 that^ð댓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s이즈 hindered.힌더드

② 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해당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배ㆍ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7.10.31>

(2)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uditing아더팅 or오 certifying서터^f파이잉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company컴퍼니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at^ð댓 company컴퍼니 has해즈 a어 controlling-subordinate컨트^r로울링-서보더네잇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pares프^r리페어즈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that^ð댓 other어^ð더 company),컴퍼니 the^ð디 accountant어카운턴트 may메이 not낫 perform퍼^f폼 for^f포 that^ð댓 company컴퍼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1.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records^r러코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2.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internal인터늘 audit오딧 services;서^v버시즈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3. Building빌딩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4. 자산ㆍ자본, 그 밖의 권리 등(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을 매도 또는 매수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selling셀링 or오 purchasing퍼처싱 assets,애셋츠 capital,캐퍼틀 or오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가.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a)어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financial^f퍼낸실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나. 자산등의 매도ㆍ매수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제시

(b)비 Giving기^v빙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contracts칸트^r랙츠 of어^v브 assets,애셋츠 etc.;엣세터^r러

5. 인사 및 조직 등에 관한 지원업무

5. Support서포트 services서^v버시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6.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보험충당부채 금액 산출과 관련되는 보험계리업무

6. Actuarial액추에^r리얼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7. 민ㆍ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업무

7.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services서^v버시즈 on안 civil시^v블 and앤드 criminal크^r리머늘 litigation;리터게이션

8. 자금조달ㆍ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8.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nd앤드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ing^f퍼낸싱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9.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등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으로서 임원이나 이에 준하는 직위의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

9. Services서^v버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ole^r로울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management매너지먼트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such서치 as애즈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assets애셋츠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manager;매너저

10.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0.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onflict칸^f플릭트 in인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udit오딧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③ 제2항의 공인회계사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3)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perform퍼^f폼 services서^v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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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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