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재산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16 (Classification of Property)

①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s애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2. Property프^r라퍼티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donation도네이션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which위치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treat트^r릿 as애즈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is이즈 excepted;익셉티드

3. 보통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incorporate인코퍼^r레잇 into인투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4. Reserves^r리저^v브즈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arry-over캐^r리-오우^v버 surplus서플러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②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2) Ordinary오더네^r리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all올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③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ems딤즈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essive,익세시^v브 it잇 may메이 have해^v브 part파트 of어^v브 it잇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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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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