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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사회의 소집승인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Article 15 (Application for Approval of Convening a Board of Directors Meeting)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소집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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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1. Theð더 reasonsr리즌즈 why와이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m;ð뎀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irectors;더r렉터즈

3.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해의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factsf팩츠 of어v브 theð더 damage대머지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resultr리절트 fromf프r럼 failuref페일려 to투 convene컨v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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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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