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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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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무와 보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8조(의무복무기간)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8 (Compulsory Service Period)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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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③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④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起算日) 등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service서v비스 period,피r리어드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starting스타팅 date,데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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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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