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8조(의무복무기간)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8 (Compulsory Service Period)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1) The compulsory service period of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shall be three years.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
(2) A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 who has completed the compulsory servic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have completed service as a social service agent under Article 34-6 (2) of the Military Service Act.
③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notify the Commissioner of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f the roster of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who have completed the compulsory service period.
④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起算日) 등 의무복무기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calculating the compulsory service period, such as its starting dat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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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