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7조(결격사유)

Public Interest Legal Officers Act, Article 7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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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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