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5조(종사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교육 소집 연기원(延期願)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 전이라도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oster^r라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summon서먼 the^ð더 persons퍼슨즈 enrolled엔^r로울드 as애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and,앤드 where웨어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are아 satisfactory,새터스^f팩트^r리 appoint어포인트 them^ð뎀 as애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y^ð데이 will윌 serve서^v브 and앤드 order오더 them^ð뎀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legal리글 aid에이드 services서^v버시즈 or오 State스테잇 litigation리터게이션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summons서먼즈 for^f포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even이^v븐 before비^f포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사람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 및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각급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rolled엔^r로울드 as애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who후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and앤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were워 and앤드 were워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더 roster^r라스터 of어^v브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③ 제1항의 직무교육과 종사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job조우브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ervice서^v비스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