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공부 등록 등)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9 (Registration in Public Record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1)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cquires public property or accepts a donation, he or she shall, as prescribed by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ake measures necessary to preserve rights, such as registration, without delay.
② 부동산이나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公簿)에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의 명칭인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2) For public property that falls under real estate or other rights and requires registration in the register or public records, the name of the rights holder shall be that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However, for public propert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Education Expenses Special Account under the Act on Local Education Autonomy,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title of the authority with jurisdiction, shall be append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