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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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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85 (Special Provisions for Persons Who Voluntarily Return Concealed Public Property)

은닉된 공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자에게는 이를 수의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원인별로 차등을 두어 그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할 이하의 금액을 뺀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한꺼번에 내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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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 반환

1. Voluntaryv발런테r리 return;r리턴

2. 재판상의 화해

2.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court;코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3. Other어ð더 causes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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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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