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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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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5절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물품의 매각)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76 (Sale of Commoditi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21.4.2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not낫 sell셀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less언레스 theyð데이 are아 commodities커마더티즈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sale세일 or오 surplus서플러스 commodities.커마더티즈

② 물품을 매각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2) When웬 selling셀링 commodities,커마더티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put풋 to투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by바이 auction악션 or오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물품으로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의 특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3) Forf포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are아 not낫 sold,소울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ale,세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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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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