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7 (Donation and Acceptance)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onate도우네잇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ccept액셉트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2)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donate도우네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accepted,액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manage매너지 or오 unnecessary,언네서세^r리 or오 where웨어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not낫 deemed딤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을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ditional컨디셔늘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a어 free^f프^r리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property프^r라퍼티 donated도우네이티드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to투 the^ð더 donor,도우너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or오 another어너^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2. Where,웨어 when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or오 another어너^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donates도우네잇츠 the^ð더 substitute서브스터툿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abolished어발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3 will윌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hey^ð데이 bore.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