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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7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제한)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7 (Restrictions on Acts of Public Officials Engaged in Commodity Management)

① 물품의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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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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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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