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물품의 분류)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9 (Classification of Commoditi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ㆍ성질별ㆍ기관별ㆍ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1) To promo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management and disposal of commoditie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lassify commodities by function, nature, agency, and item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ir use and disposal.
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 The classifi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contrary to the purpose of commodity-related expenses determined in the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However, where it is difficult to classify according to the purpose determined in the budget due to special reasons, a separate classification may be made.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criteria for classifying commodities under paragraphs (1) and (2)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lassifying commoditi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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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