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10(저작권의 귀속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어 work워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ttribution애트^r리뷰션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in인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work워크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joint조인트 creation크^r리에이션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in인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work워크 is이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and앤드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shares셰어즈 are아 equal.이퀄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the^ð더 share셰어 ratio,^r레이쉬오우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et셋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foreign^f포^r런 relations.^r릴레이션즈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attributing어트^r리뷰팅 the^ð디 entire인타이어 copyright카피^r라잇 in인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work워크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