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9(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제21조 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1 or오 31,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지식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등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의6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경우에는 이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2) For^f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use유스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nded엔디드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period피^r리어드 or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a어 use유스 permit,퍼밋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6 (4)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