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1조(양여계약의 해제)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1 (Rescission of Transfer Contra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양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scind^r리신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without위^ð다웃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양여한 경우에 양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이를 제공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1. Where웨어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with위^ð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does더즈 not낫 use유스 it잇 for^f포 that^ð댓 use유스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ate,데잇 or오 abolishes어발리쉬즈 the^ð더 use유스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was워즈 put풋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se;유스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oncluded컨클루디드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alse^f폴스 certifying서터^f파이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scinded^r리신디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rights.^r라잇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