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양여)

1.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territory테^r리토^r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to투 use유스 it잇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or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2. Where웨어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y,서브시디 local로우클 share셰어 tax,택스 or오 donation도네이션 with위^ð드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at^ð댓 purpose;퍼퍼스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3. Where,웨어 when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abolished,어발리시트 it잇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at^ð댓 use,유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or오 another어너^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or;석세서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4. Where웨어 land랜드 in인 an앤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bore보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디 asset애셋 value^v밸류 has해즈 declined디클라인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hold호울드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