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ㆍ해제)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35 (Termination and Rescission of Lease Contrac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terminate or rescind the lease contract if a person who leased general property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1.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comes to need the leased general property for direct public use or public purposes;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Where the person neglected the management of the leased general property or used it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lease;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3. Where the person assigns the rights in the leased general property or sublets the general property;
4.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Where the person changed the original state of the leased general prope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Where it is discovered that the person concluded the contract by false statements, submission of false certifying documents, or other wrongful means;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Where the person failed to pay the lease fee by the payment deadline under Article 32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terminated or rescinded a contract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without delay take measures necessary to recover the rights.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Where the termination or rescission of a contract on a ground under paragraph (1) 1 has caused a loss to the counterpart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hat will use the property shall compensate for the los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삭제 <2010.2.4>
(4) Deleted.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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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