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se유스 general제너^r럴 bidding.비딩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nature,네이처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local로우클 particularities,퍼티큘래^r리티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participants파티서펀츠 may메이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ids비즈 may메이 be비 put풋 to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rticipants,파티서펀츠 or오 a어 negotiated너고우쉬에이티드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collect컬렉트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ee^f피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2021.4.20>

(4)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that^ð댓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2021.4.20, 2022.11.15>

(5)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use유스 permit퍼밋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3),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se유스 or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apply어플라이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to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ake메이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usage유서지 charge차지 revenue^r레^v버누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7)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2021.4.20>

(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