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eans민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that^ð댓 belongs빌롱즈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its잇츠 burden,버든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under언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2. "Commodities"커마더티즈 means민즈 movables무^v버블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movables무^v버블즈 kept켑트 for^f포 use유스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Donation도네이션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means민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quires어콰이어즈 it.잇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ll올 acts액츠 for^f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eans민즈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owns온즈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6. "Disposal"디스포우즐 means민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to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sale,세일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fer트^r랜스^f퍼 without위^ð다웃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rust,트^r러스트 in-kind인-카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7. "Use유스 permit"퍼밋 means민즈 permitting퍼미팅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means민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so소우 that^ð댓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general제너^r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9. "Restitution^r레스티투션 charge"차지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or오 occupies아큐파이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without위^ð다웃 a어 use유스 permit퍼밋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inues컨티뉴즈 to투 use,유스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or오 occupy아큐파이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without위^ð다웃 a어 new누 use유스 permit퍼밋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ermit퍼밋 or오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ended;엔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