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10 (Medium-Term Public Property Management Plan)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어 planned플랜드 manner,매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ach이치 year이어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beginning비기닝 with위^ð드 the^ð더 next넥스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regional^r리저늘 plans플랜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1. The^ð더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policy팔러시 direction더^r렉션 on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2.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2.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uch서치 as애즈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usage유서지 fees^f피즈 for^f포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ach이치 year이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nd앤드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on.^f포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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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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