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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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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5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자진 반환자에 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85 (Special Provisions for Persons Voluntarily Returning Concealed Public Property)

① 법 제85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반환한 자에게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진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분할납부하거나 일정 금액을 뺀 후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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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진 반환하거나 제소 전 화해로 반환한 경우: 1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8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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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認諾)으로 반환한 경우: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2. Where웨어 returnedr리턴드 by바이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claim클레임 during두r링 first-instancef퍼스트-인스튼스 litigation:리터게이션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or오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70 percent퍼센트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s애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3. 항소 제기 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 소멸로 반환한 경우: 8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6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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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6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에서 5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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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고 제기 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로 반환한 경우: 4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4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5. Where웨어 returnedr리턴드 due두 to투 waiver웨이v버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ppeal어필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before비f포 filingf파일링 such서치 an앤 appeal어필 or오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appeal어필 by바이 lapse랩스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filingf파일링 period:피r리어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4 years,이어즈 or오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4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s애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으로 반환한 경우: 2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거나 매각가격의 30퍼센트를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한꺼번에 납부

6. Where웨어 returnedr리턴드 by바이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an앤 appeal어필 to투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or오 settlement세털먼트 or오 acknowledgment액날리지먼트 of어v브 claim클레임 during두r링 litigation리터게이션 at앳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 years,이어즈 or오 lump-sum럼프-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s애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② 제1항에 따른 자진 반환의 경우에 그 반환일은 반환하려는 은닉된 공유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turnr리턴 date데잇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concealed컨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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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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