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2017.7.26, 2020.12.22, 2022.4.20, 2023.8.22>

(1)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usage유서지 fees^f피즈 or오 lease리스 fees^f피즈 (the^ð더 usage유서지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4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31, and앤드 74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were워 occupied아큐파이드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without위^ð다웃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exceeds익시즈 500,000 won,원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the^ð더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at앳 commercial커머실 banks.뱅크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When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clearly클리어리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3)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7.7, 2022.4.20, 2023.8.22>

(4) Where웨어 an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fer디^f퍼 collection컬렉션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이니실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⑤ 삭제 <2022.4.20>

(5) Deleted.딜리티드 <2022.4.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8.22>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the^ð디 indemnity인뎀너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where웨어 the^ð디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occupant아큐펀트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