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74 (Calculation of Lease Fees)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물품의 연간 대부료는 그 물품을 대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그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The annual lease fee for commodities leased pursuant to Article 74 (1)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leasing the commodities, but shall be at least 6 percent of the appraised value of the commodities.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평가액은 대부하는 물품의 장부가격과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 The appraised value of commoditi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aking into account the book value and useful life, etc. of the commodities leased.
③ 제1항에 따른 물품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The payment deadline for the commodity lease fee under paragraph (1) i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lassification:
1. 물품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
1. Where the commodity lease period is less than one year: Within one month from the lease date;
2. 물품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부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그 대부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
2. Where the commodity lease period is one year or more: Within one month from the date corresponding to the lease date every year starting from the year following the year in which the lease date fall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