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무상 대부)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물품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member),멤버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official어^f피실 or오 public퍼블릭 use유스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프^r라젝트

2.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ð더 commodities커마더티즈 directly더^r렉틀리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3.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대부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commodities커마더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etc.엣세터^r러 are아 leased리스트 to투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suffered서^f퍼드 a어 disaster;디재스터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에게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을 말한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re아 leased리스트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are아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use유스 them^ð뎀 on안 Saturdays새터디즈 or오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meaning미닝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Public퍼블릭 Holidays할러데이즈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holidays할러데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Local로우클 Holidays).할러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