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1조(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12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1, which위치 requires^r리콰이어즈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right^r라잇 that^ð댓 is이즈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every에^v버^r리 four^f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is^ð디스 Act액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bolish,어발리시 relax,^r릴랙스 or오 maintain메인테인 it.잇

②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30조제1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gain어겐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1, which위치 requires^r리콰이어즈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right^r라잇 that^ð댓 is이즈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every에^v버^r리 four^f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is^ð디스 Act액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bolish,어발리시 relax,^r릴랙스 or오 maintain메인테인 it.잇

③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38조제4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4), which위치 provides프^r러^v바이즈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right^r라잇 that^ð댓 is이즈 or오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at^ð댓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works워크스 or오 after애^f프터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very에^v버^r리 four^f포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is^ð디스 Act액트 enters엔터즈 into인투 force,^f포스 and앤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bolish,어발리시 relax,^r릴랙스 or오 maintain메인테인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