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매립면허의 기준)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30 (Standards for Reclamation License)

① 매립면허관청은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다.

(1)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rights^r라잇츠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near니어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that^ð댓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not낫 grant그^r랜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nd앤드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considered컨시더드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cosystem;이코시스텀

2. 매립으로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exceed익시드 the^ð더 losses;로시즈

3.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land랜드 may메이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4. 그 밖에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near니어 the^ð더 planned플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site사잇 that^ð댓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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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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