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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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매립지에 대하여는 매립면허취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4, 2017.3.21>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leases리시즈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of어^v브 which위치 it잇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1) 2 and앤드 residual^r리지주얼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of어^v브 which위치 it잇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site사잇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have해^v브 permanent퍼머넌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residual^r리지주얼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not낫 elapsed:일랩스트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매립지와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와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3)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leases리시즈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nd앤드 residual^r리지주얼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easing리싱 method,메^θ써드 leasing리싱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nt^r렌트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nd앤드 residual^r리지주얼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43, 46, and앤드 47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