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면허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When웬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acquires어콰이어즈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shall섈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at^ð댓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d앤드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annotate애너테잇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3)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has해즈 elapsed,일랩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4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nnotation애너테이션 of어^v브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nnotated애너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매립면허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ㆍ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e라이선시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and앤드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