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4 (Management of Public Waters)

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manage매너지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shall섈 manage매너지 them^ð뎀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anner매너 so소우 that^ð댓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re아 conserved컨서^v브드 and앤드 can캔 be비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sed.유즈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0.2.18>

(2)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re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1.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and앤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2.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