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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행위)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5 (Prohibited Acts)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4.2.6>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1. Dumping덤핑 or오 letting레팅 flowf플로우 waste,웨이스트 waste웨이스트 oil,오일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sewage,수어지 excreta,엑스크r레타 livestock라이v브스탁 excreta,엑스크r레타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soil,소일 acutely어큐틀리 harmful함f플 human휴먼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hronically크r라니컬리 harmful함f플 human휴먼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imal애너믈 carcasses,카커시즈 or오 other어ð더 pollutants펄루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Opening,오우퍼닝 closing,클로우징 or오 damaging대미징 sluice슬루스 gates게잇츠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and앤드

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3. Abandoning어밴더닝 or오 leaving리v빙 vesselsv베슬즈 unattended.어너텐디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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