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배제 등)

1. 「하천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1.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2. 「소하천정비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공유수면

2.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3.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within위^ð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ural^r루^r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4.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fishing^f피슁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1.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to투 change체인지 ditches디치즈 or오 reservoirs^r레저^v브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2.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2.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4.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n앤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for^f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2.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hipbuilding쉽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tidal타이들 power;파워 and앤드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permanent퍼머넌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that^ð댓 partitions파티션즈 part파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