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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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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3.21, 2020.2.18>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a)어 Sea:시 theð디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coastline코우스틀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디 outer아우터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and앤드 theð더 Continental칸터넨틀 Shelf;셸f프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b)비 Seashore:시쇼 theð디 area에r리아 fromf프r럼 theð더 coastline코우스틀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arine머r린 Surveying서v베이잉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and앤드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c)시 Rivers,r리v버즈 lakes레이크스 and앤드 marshes,마쉬즈 ditches,디치즈 and앤드 other어ð더 water워터 surfaces서f퍼시즈 or오 water워터 flowsf플로우즈 used유즈드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thatð댓 are아 State-owned.스테잇-온드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2. "Eroded이r로우디드 land"랜드 means민즈 land랜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cordsr러코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eroded이r로우디드 by바이 water워터 and앤드 submerged서브머지드 below빌로우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3. "Tidal타이들 flat"f플랫 means민즈 theð디 area에r리아 between비트윈 theð더 high-tide하이-타이드 water워터 line라인 and앤드 theð더 low-tide로우-타이드 water워터 line.라인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means민즈 creating크r리에이팅 land랜드 by바이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fillingf필링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with위ð드 soil,소일 sand,샌드 stone,스톤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by바이 embankment).엠뱅크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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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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