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by conserving and managing public waters so that they can be continuously used, and by efficiently using reclaimed land through environmentally friendly recl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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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