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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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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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