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 2017.3.21, 2020.2.18>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Public waters" means the following: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a) Sea: the area from the coastline under Article 8 (1) 3 of the Act on Marine Surveying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to the outer limi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the Act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b) Seashore: the area from the coastline under Article 8 (1) 3 of the Act on Marine Surveying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to the area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cords; and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c) Rivers, lakes and marshes, ditches, and other water surfaces or water flows used for public purposes that are State-owned.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2. "Eroded land" means land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cords that has been eroded by water and submerged below the water surface.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3. "Tidal flat" means the area between the high-tide water line and the low-tide water line.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Public waters reclamation" means creating land by artificially filling public waters with soil, sand, stone, or other things (including land reclamation by embank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