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9조(수수료)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39 (Fees)

① 위원회나 안전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The^ð더 Board보드 or오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확인

1.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harmfulness함^f펄니스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2.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내 공연의 추천 또는 변경추천

2.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by바이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3.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등

3.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5.18>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fees^f피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s^v베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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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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