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6조(청문)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36 (Hearings)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4. Closure클로우저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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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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