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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연법 › 제6장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연법 제3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1. 제12조의3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3. 제15조의2에 따른 지정 취소

4.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폐쇄조치 등

[전문개정 2011.5.25]

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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