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3조(행정처분)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33 (Administrative Disposition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0.6.9, 2022.5.3, 2023.3.21>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 (1) or오 (2);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6 (1) or오 (2);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4. 제9조를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9;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rticle아터클 11 (3) or오 (4);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necessary네서세^r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의3. 제11조의7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installed인스톨드 a어 fire^f파이어 curtain커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6);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7.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for^f포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4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4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6, commit커밋 the^ð더 same세임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2>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 (1)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know노우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the^ð더 juvenile주^v버늘 because비코즈 of어^v브 forgery,^f포저^r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misuse미슈즈 of어^v브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r오 could쿠드 not낫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juvenile's주^v버늘즈 age에이지 because비코즈 of어^v브 assault어솔트 or오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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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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