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34조(폐쇄조치 등)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34 (Closure Measures, etc.)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Where a person continues performance activities or operation of a performance venue after receiving an order to suspend them under Article 33 (1),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mayor, Gun governor or Gu head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take the following measures:
1.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과 관련된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ㆍ삭제
1. Removing or erasing signboards or other markers related to the performance activities or operation of the performance venue;
2.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Posting notices, etc. indicating that the performance activities or operation of the performance venue are unlawful;
3.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3. Sealing equipment or facilitie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so that they cannot be used.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게시물 등의 부착이나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철거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 Where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mayor, Gun governor or Gu head deems it unnecessary to continue the posting of notices, etc. or the sealing under paragraph (1) 2 and 3, the mayor or governor may remove or release them ex officio or upon application.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3) Measur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shall be limited to the minimum scope necessary, and the parties concerned shall be notified in advance in writing or o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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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