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12조의5(공연안전지원센터)

Performing Arts Promotion Act, Article 12-5 (Performance Safety Support Center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재해예방조치와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인력, 시설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전담기관(이하 "공연안전지원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support서포트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stage스테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safety세이^f프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연안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safety세이^f프티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제11조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재해대처계획 수립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sponse^r리스판스 plans플랜즈 by바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제11조의4에 따른 공연장운영자등의 안전교육 지원

2. Supporting서포팅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by바이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3. 제12조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 및 기술 지원

3. Supporting서포팅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stage스테이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제12조의4에 따른 안전검사등의 결과에 대한 확인 지원

4. Supporting서포팅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5. 제12조의7에 따른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5.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venue^v베뉴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6. 그 밖에 공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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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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