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hall섈 claim클레임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청구할 때(제1호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 When웬 claiming클레이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limited,리머티드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더 same세임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the^ð더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s빌롱즈 or오 belonged빌롱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6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directly더^r렉틀리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6.1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laim클레임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then^ð덴 decide디사이드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deciding디사이딩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death데^θ스 condolence컨도울런스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laimed클레임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y바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its잇츠 head.헤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deciding,디사이딩 and앤드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