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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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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1장 총칙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Public Officials Disaster Compensation Act, Article 7 (Composi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 및 인사혁신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4, 2025.10.1>

(3)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s,펜션즈 welfare,웰f페어 or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members멤버즈 who후 are아 not낫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2.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오 were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formerlyf포멀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social소우실 security-related시큐r러티-r릴레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s,펜션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rvice;서v비스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or오 were워 judges,저지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r오 attorneys;어터니즈

4.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4.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 그 밖에 재해보상ㆍ연금ㆍ복지ㆍ복무 등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nsions,펜션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service.서v비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職)에 있는 동안 재임(在任)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members멤버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remainr리메인 in인 office오f피스 while와일 holding호울딩 theirð데어 positions.퍼지션즈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11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⑥ 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6)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1. 급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1. Requiringr리콰이어r링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benefit베너f핏 claimants클레이먼츠 or오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laimants,클레이먼츠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2. 관계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사람ㆍ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2. Requiringr리콰이어r링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enefits베너f핏츠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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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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