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9조(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2.27>

(1) The^ð더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2) (excluding익스클루딩 costs카스츠 of어^v브 paying페이잉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death데^θ스 condolence컨도울런스 payments페이먼츠 to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ccurrence어커^r런스 rate,^r레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sts카스츠 borne,본 etc.엣세터^r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의 납입절차, 정산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은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본다. <개정 2026.2.27>

(2)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71 (2)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③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담분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3) Where웨어 the^ð더 portion포션 borne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o투 cover커^v버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death데^θ스 condolence컨도울런스 payments페이먼츠 paid페이드 to투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unds^f펀즈 may메이 be비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ension펜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바^r로잉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with위^ð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dded,애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fter애^f프터 next.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