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6조(급여의 환수 등)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지급받은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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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2) When웬 recovering^r러커^v버^r링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어마운트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3) When웬 recovering^r러커^v버^r링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rite^r라잇 off오^f프 the^ð더 claim클레임 as애즈 uncollectible언컬렉티블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if이^f프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can캔 be비 seized시즈드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after애^f프터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