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eans민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re아 in인 fact^f팩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anual매뉴얼 labor레이버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are아 teachers티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for^f포 Teachers티처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