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of public officials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5 (1)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order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33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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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