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섭위원의 선임)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섭위원(이하 "교섭위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섭위원의 수는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명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29>

(1) Bargaining바기닝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writing^r라이팅 signed사인드 or오 sealed실드 by바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each이치 bargaining바기닝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0.

②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21.6.29>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bargaining바기닝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o투 unify유너^f파이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channel:채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not낫 reached^r리치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meaning미닝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ded.엔디드

③ 교섭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때에는 해당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1.6.29>

(3) When웬 selecting설렉팅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argaining바기닝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argaining바기닝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교섭노동조합이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섭노동조합의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조합비를 납부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 <신설 2021.6.29>

(4) Where웨어 bargaining바기닝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disagree디서그^r리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bargaining바기닝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paid페이드 union유니언 dues두즈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during두^r링 the^ð더 one원 month먼^θ스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bargaining바기닝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for^f포 a어 member멤버 who후 joined조인드 two투 or오 more모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paid페이드 union유니언 dues,두즈 the^ð더 number넘버 1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unions유니언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dues두즈 were워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number넘버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each이치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to투 which위치 the^ð더 dues두즈 were워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