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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8(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3-8 (Qualification Standards for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나 정부교섭대표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2 (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m훔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labor레이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abor레이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argaining바기닝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1. Formerf포머 or오 current커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labor레이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labor레이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2 (5) 3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s애즈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labor-related레이버-r릴레이티드 fieldf필드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working워킹 as애즈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or오 researcherr리서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t앳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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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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