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8(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3-8 (Qualification Standards for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나 정부교섭대표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Pursuant to Article 24-2 (5) 1 and 2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7 (2) of the Act, th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persons whom a nationwide labor organization, a public officials' labor organization, or the government bargaining representative may recommend as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are as follows:
1.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 노동단체의 전직ㆍ현직 임원
1. Former or current officers of a nationwide labor organization or a public officials' labor organization;
2.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2. A person serving as a public official of Grade III or equivalent or higher, or as a public official belonging to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Pursuant to Article 24-2 (5) 3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17 (2) of the Act, th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persons who may be recommended as members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are as follows:
1. 노동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또는 연구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 person who majored in a labor-related field and has at least five years of experience working as a faculty member or researcher under Article 14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t a school under Article 2 subparagraphs 1, 2, and 5 of the same Act or at an authorized research institute;
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Any other person recognized as having learning and experience equivalent to sub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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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