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3-9 (Terms of Office of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three years.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Where a member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position becomes vacant, the term of office of the replacement member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A member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continue to perform duties even after the term of office ends until a successor is commissi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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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