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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9(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3-9 (Terms of Office of Members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①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position퍼지션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s프r레더세서즈 term.텀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nds엔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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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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