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ade Unions for Public Officials, Article 12 (Composition of the Public Officials Labor Relations Mediation Committee)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익위원 중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1) One of the public interest members of the Public Officials Labor Relations Medi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14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a full-time member.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할 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When recommending public interest members under Article 14 (3) of the Act,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may hear opinions of relevant agencies or organizations.
③ 법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under Article 15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committee") shall be a person designated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subcommittee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in consultation with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chairperson of the subcommittee shall preside over the sub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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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